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AI 윤리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 사례와 체크리스트로 배우는 업무 실천법 (2026.11.4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AI 윤리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 사례와 체크리스트로 배우는 업무 실천법 (2026.11.4 대전)

한국AI교육진흥협회는 2026년 11월 4일(수)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INNOPOLIS Foundation) 대전 본원 2층 컨퍼런스홀에서 재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열린 「2026년 특구재단 AI 윤리교육」의 강의를 맡았습니다. 강사로는 한국AI교육진흥협회 김환홍 협회장이 나섰습니다.

교육 주제는 "업무에서 AI를 안전하고 책임 있게 쓰는 법"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목록을 외우는 시간이 아니라, 실제 사례를 함께 보고 오늘 바로 쓸 수 있는 「AI 사용 체크리스트」를 가져가는 실천형 교육으로 구성했습니다.

■ 교육 개요
· 교육명: 2026년 특구재단 AI 윤리교육
· 대상: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임직원
· 일시: 2026년 11월 4일(수) 14:00~15:00(1시간)
· 장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전 본원 2층 컨퍼런스홀
· 강사: 한국AI교육진흥협회 김환홍 협회장
· 방식: 사례와 체크리스트 중심 강의

▲ 재단 본원에 게시된 교육 안내문

■ 공공기관 업무에서 AI 윤리가 중요한 까닭
생성형 AI는 이미 보고서 초안·요약·번역·이미지 작업까지 맡는 일상 업무 도구가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AI가 만든 문장 한 줄은 보고서에 들어가는 순간 작성자와 기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정보 유출·사실 오류·저작권 문제가 한 번 생기면 개인의 실수를 넘어 기관 신뢰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은 "AI 윤리는 금지 목록이 아니라, AI를 믿고 쓸 수 있게 만드는 업무 습관"이라는 관점으로 진행했습니다.

■ 교육에서 다룬 내용
1) AI 윤리의 기본 원칙
사람 중심, 투명성, 공정성, 안전·보안, 프라이버시, 책임성의 여섯 가지 원칙을 업무 언어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월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과, 2020년 국가 AI 윤리기준의 3대 기본원칙·10대 핵심요건이 2026년 8월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3대 가치(인간 존엄성·사회 공공선·인류 지속가능성)와 7대 원칙으로 정비된 흐름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2) 생성형 AI의 다섯 가지 위험
환각(그럴듯하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 존재하지 않는 출처), 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편향·차별, 오용·딥페이크를 업무 장면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3) 사례로 보는 위험
· 가짜 판례: 2023년 미국의 한 변호사가 ChatGPT로 찾은 판례를 법원 서면에 인용했는데, 그중 여러 건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판례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맡은 변호사 두 명과 소속 로펌에 함께 벌금 5,000달러를 부과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법원행정처 판사 설문(360명 응답) 관련 보도에 따르면 민사·가사·행정 사건을 맡은 응답 판사의 약 80%가 'AI 가짜 판례'가 인용된 사례를 겪었다고 답했고, 법원은 검증 의무와 과태료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보 유출: 2023년 국내 한 대기업에서 직원들이 소스코드와 회의 내용을 ChatGPT에 입력해 내부 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됐고, 사내 사용 제한으로 이어졌습니다.
· 편향: 해외 한 글로벌 기업이 과거 10년간의 이력서로 채용 AI를 학습시켰다가, 여성 지원자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드러나 개발을 중단했습니다(2018년 보도).

4)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호
AI 입력창에 넣으면 안 되는 정보를 짚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연락처·주소 같은 개인정보, 미공개 사업계획·예산·평가 자료, 내부 문서 원문과 회의록 실명 내용, 계약·인사·감사 관련 정보, 비밀번호·인증키·시스템 접속 정보입니다. 꼭 필요하면 실명은 '담당자 A', 금액은 '약 ○억 원'처럼 가명·범주화해서 입력하고, 기관이 허용한 AI 서비스와 보안 지침을 먼저 따르도록 안내했습니다.

5)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타인의 기사·책·유료 자료·이미지를 통째로 넣어 재가공하지 않기, 특정 작가·캐릭터·브랜드를 흉내 낸 결과물은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 AI 결과물만으로는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고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중요하다는 점, 보도자료·홍보물에 AI 생성물을 쓸 때 서비스 이용약관과 표기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을 다뤘습니다. 공공누리처럼 이용 조건이 명확한 자료를 우선 활용하도록 권했습니다.

6) AI 편향과 공정성 점검
특정 성별·연령·지역에 불리한 표현은 없는지, 평가·선정에 AI 결과를 그대로 쓰고 있지 않은지, 다른 관점에서 다시 물어 비교해 보았는지, 대상자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인지를 점검 질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본원 로비 영상벽 — '세계적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 소개 화면

■ 업무에서 AI를 쓰는 5단계
① 입력 전: 개인정보·내부 정보가 들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② 질문: 역할·상황·조건을 분명히 주고 출처를 함께 요청합니다.
③ 검증: 사실·숫자·출처를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④ 판단: 사람이 고치고 최종 결정합니다.
⑤ 기록: AI 활용 사실과 확인한 내용을 남깁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는 '검증'입니다. AI는 초안을 만들고, 사람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 보내기 전 AI 사용 체크리스트(10문항)
□ 개인정보·내부 기밀을 입력하지 않았다
□ 기관이 허용한 AI 서비스를 사용했다
□ 통계·법령·인용을 원문에서 확인했다
□ 출처와 기준 시점을 표시했다
□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쓰지 않았다
□ 특정 집단에 불리한 표현이 없다
□ 중요한 판단은 사람이 최종 결정했다
□ AI 활용 사실을 필요한 곳에 밝혔다
□ 결과물을 내 이름으로 책임질 수 있다
□ 모르면 묻고, 애매하면 쓰지 않았다

교육에서는 이 체크리스트를 출력해 모니터 옆에 붙여 두고 활용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상황별 질문과 답
Q. 회의록을 AI로 요약하고 싶다면?
A. 참석자 실명·발언자를 가명으로 바꾸고 미공개 안건은 빼고 입력합니다. 요약한 뒤에는 원문과 대조합니다.

Q. AI가 보고서에 통계를 넣어 줬다면?
A. 출처 링크를 요청하고 기관 공식 통계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확인되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Q. 홍보물 이미지를 AI로 만들었다면?
A. 실존 인물·타사 캐릭터와 닮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서비스 약관의 상업적 이용 조건을 봅니다.

■ 오늘 기억할 세 가지
1. 넣기 전에 — 개인정보·내부 정보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2. 쓰기 전에 — AI의 답은 원문 출처로 확인합니다.
3. 내기 전에 — 최종 판단과 책임은 사람이 집니다.
원칙은 하나, "넣기 전에 지우고, 쓰기 전에 확인한다"입니다.

▲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한빛탑

■ 자주 묻는 질문
Q.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어떤 기관인가요?
A.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줄여서 '특구재단'이라고도 하며, 대덕을 비롯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과 연구성과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Q. 이번 AI 윤리교육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A. 2026년 11월 4일 1시간 동안, 실제 사례와 업무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생성형 AI의 위험을 사례로 확인한 뒤, 업무 5단계와 10문항 체크리스트로 바로 실천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Q. 우리 기관도 AI 윤리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A. 한국AI교육진흥협회는 공공기관·기업·학교의 업무 환경에 맞춘 AI 윤리교육과 AI 활용 교육을 진행합니다. 협회 홈페이지의 문의하기로 연락해 주세요.

한국AI교육진흥협회는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기업, 학교 현장에서 AI를 안전하고 책임 있게 쓰는 방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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